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“(대규모 투자 시) 세제 혜택 확대, 보조금 지급 등 기업 활성화 관련 법안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”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. 최 회장은 “의료법 등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 법안의 철폐도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”고 화답했다.
대한상의와 민주당에 따르면 최 회장과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상의회관에서 면담하고 기업 관련 입법 현안을 논의했다. 최 회장은 “이번 국회에서 경제 관련 법을 다양하게 통과시켰지만 다양한 문제가 남아있다”며 “앞으로도 민생, 특히 기업 관련 법률을 잘 정리해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”고 요청했다. 이에 홍 원내대표는 “최 회장이 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 경영에 어떤 대기업 총수보다 먼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드린다”고 말했다.
홍 원내대표는 이후 비공개로 이뤄진 면담에서 기존 세계무역기구(WTO) 체제에서 금지됐던 기업 보조금 지급과 적극적인 세제 혜택 확대를 정치권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. 이날 면담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“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인공지능, 반도체, 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다”며 “이에 최 회장은 산업 육성 관련 법안만큼이나 의료법 등 신산업 스타트업의 앞길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”고 전했다.
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“대한상의가 2년 전 국회에 통과를 요청한 신산업 관련 법안 32건 가운데 12건은 통과됐고,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·산업발전법·산업안전보건법 등 20건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”라며 “그간의 입법 성과에 감사하고, 남아있는 법안 처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상의 측 요청이 있었다”고 했다. 이날 회담에는 민주당에서 홍 원내대표와 임 원내대변인, 김병욱·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.
전범진/황정수 기자 forward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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